그동안 0~5세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은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 시간, 교사 자격, 시설 기준, 학부모 부담금 등에서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교육부 발표로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1. 0~5세 생애초기 교육·돌봄 혁신: 유보통합 및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①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요?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을 하나로 합쳐,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가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관리 체계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되면서 기관 간 서비스 수준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로드맵
- 학부모 부담금 축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로 발생하던 입학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합니다.
- 지원 연령 확대: 5세 무상 교육·보육 지원을 시작으로, 3~4세까지 지원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용 시간 확장: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기본 운영 시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는 아침·저녁 돌봄 및 연장 돌봄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초등 돌봄 공백 해소: 온동네 초등돌봄 & 늘봄학교 확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하교 시간이 빨라져 학부모, 특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초등 돌봄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① 늘봄학교 및 온동네 돌봄이란?
- 늘봄학교: 초등학교 내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온동네 돌봄(지자체 연계): 학교 공간만으로 부족한 돌봄 수요를 채우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사회(거점형 돌봄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가 협력해 돌봄 인프라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②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 학기 중뿐 아니라 여름·겨울방학 및 재량휴업일에도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며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초1~2학년 대상 예체능·AI·소프트웨어·신체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합니다.
- 아침·저녁 돌봄 확대: 일찍 출근하는 부모를 위한 아침 돌봄과 늦게 퇴근하는 부모를 위한 저녁 돌봄(최대 오후 8시)을 확대합니다.
3. 유보통합 & 늘봄학교 한눈에 비교
| 구분 | 0~5세 영유아 (유보통합) | 6~12세 초등학생 (늘봄·온동네 돌봄) |
| 주요 목표 | 교육·보육 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금 축소 |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방과후 교육 제공 |
| 핵심 혜택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교사 질적 평준화, 무상 지원 확대 | 방학 중 돌봄 연장, 아침/저녁 돌봄 제공, 맞춤 프로그램 지원 |
| 운영 주체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중심 일원화 | 학교 + 지자체 + 지역사회 협력체계 |
자주 묻는 질문
Q1. 유보통합이 되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름이나 교사 자격은 어떻게 바뀌나요?
A. 관리 체계가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 새로운 통합 영유아 교육기관 모델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사 자격도 단계적으로 개편이 추진되며, 기존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 및 경과 기간을 두고 진행됩니다.
Q2. 무상 교육 지원이 확대되면 학부모가 내는 돈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정부 지원 기준금액(보육료/유아학비)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내던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국고·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Q3. 초등 늘봄학교는 신청하면 모든 학생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A.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맞벌이·저소득층 위주 우선순위 선발 방식이었다면, 늘봄학교는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적용 학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Q4. 방학 동안 아이들 식사(점심)나 간식 지원도 포함되나요?
A. 네. 방학 중 맞벌이 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아이들 점심 식사인데요, 늘봄학교 및 온동네 돌봄 프로그램 참여 아동에게는 방학 중에도 급식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0세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이어지는 유보통합과 생애초기 돌봄 강화(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부모의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고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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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작성 목적) 본 포스팅은 교육부 정책 발표 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 및 시도교육청 유보통합·늘봄학교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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